경제용어

경제용어 : 거시건전성정책

파크웨이7 2022. 9. 14. 11:31


개별 금융회사의 부실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미시건전성정책(microprudential policy)과 달리 경제전체의 금융안정을 위해 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를 억제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거시건전성정책(macroprudential policy)의 목표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과도한 금융불균형 축적 억제, 급격한 되돌림 현상(unwinding)완화, 금융시스템의 복원력(resilience) 강화, 금융연계성 제어 등을 통해 금융위기의발생가능성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spillover effects)을 최소화하는 데 있다. 

 

거시건전성정책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등 여러 다른 정책과 긴밀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거시건전성정책의 수립과 집행하는 여러 정책당국 간 정보 공유와 협력 및 조정이긴요하다.

 

 

관련기사: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112899151

 

[다산 칼럼] 코로나發 거시건전성 정책 다시 짜야

[다산 칼럼] 코로나發 거시건전성 정책 다시 짜야, 美 Fed 테이퍼링·긴축정책 시동 내년 글로벌금융시장 시련 예고 '버팀목" 중국 경제도 고전 국내 최대문제는 가계부채 급증 채권시장 자본이동

www.hankyung.com

 

기사중 : 

"한국 금융당국은 위기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다시는 같은 위기를 겪지 않기 위해 거시건전성 규제를 도입해 왔다. 

...

사실 국내 금융 불안의 최대 문제는 급증하는 가계부채다. 이에 대한 거시건전성 규제는 LTV(담보인정비율)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대표되는데 이것도 기본적으로 은행에 대한 규제다. 따라서 외환이건 국내 문제이건 금융당국의 거시건전성 규제는 은행에 집중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출처 : 경제금융용어700선(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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